넷플릭스 소년심판 리뷰, 판사들간의 차이, 남은 문제들

넷플릭스

소년심판은 한 편의 영화는 아니고, 시리즈 드라마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말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의 청소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소년원에서 지내면서 교화에 중점을 둔 조치를 받습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만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기대합니다. 

1. 청소년 사건들의 심각성
실제로 청소년들이 저지를 범죄들을 보면,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준이 아닙니다. 살인도 있고, N번방과 유사한 정도의 심각한 사건도 있습니다. 드라마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어서 현실감이 있습니다. 

2. 판사들의 접근 방식의 차이
드라마에는 총 네 명의 판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나름대로의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은석 판사(김혜수)는 과거 자신의 아이가 촉법 소년들의 장난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법원이 그 문제를 너무 가볍게 처리하고,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그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채 재판이 끝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문제의 아이들은 커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심은석 판사는 엄격한 처분을 통해 청소년들이 법의 무서움을 알고,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게 하여, 다시는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자는 입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촉법소년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차갑고, 아이들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습니다. 

차태주 판사 (김무열)는 본인이 촉법소년 출신이었습니다. 범죄에 빠졌던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 주었던 판사의 영향을 받아, 그는 범죄에 빠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형처럼, 오빠처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너무도 가득합니다. 그는 아마도 아이들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은석 판사와 사사건건 충돌하기도 합니다. 

강원중 판사(이성민)는 오랜 시간 촉법소년들을 재판해온 판사입니다. 그는 소년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넓혀 연결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관 이후의 행보를 국회의원으로 생각하면서, 보다 종합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근희 판사(이정은)는 재판이 속도전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심은석 판사의 아이가 죽었던 사건을 처리했던 판사이기도 했는데, 그녀는 그 당시에도 충분하게 다루어 잘잘못을 짚어내지 않고, 빠르게 처리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판해야 할 사건들도 너무 많고, 그것은 곧 업무가 많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판사도 한 사람의 직장인이란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심은석 판사와 차태주 판사의 관점 차이는 논의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양상이 너무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작용과 반작용
처음 촉법소년법이 만들어진 입법 취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해 보기로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경솔하게 저지른 범죄, 아직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아 종합적인 사고가 되지 않을 때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른들, 사회가 그 아이들에게 마련해준 배려였고, 보호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이 사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아직 촉법소년의 나이이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큰 형벌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더 대담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의 배려에 대한 아주 나쁜 반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에 대해 사회는 그에 대해 다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거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거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작용은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4. 범죄와 환경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청소년 범죄에 연루되는 학생들은 가정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떤 환경에서든 범죄를 저지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 청소년 개개인의 잘못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회 환경과 청소년 범죄율은 연동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연관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무상급식이 도입된 후 좋아진 것 중 하나는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나 사건 사고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개의 학교에서 한국 모델을 수용해 실시한 결과에서도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마무리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얼마 후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조치 이후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추적해 보고, 다시 논의하면서, 계속해서 최선의 대응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