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업인재 공급? 학교 교육의 목표, 교육철학 비교

사진제공 뉴스1

1. 2022년 6월 7일, 국무회의
7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교육부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벤처부, 과기부 등과 협의해서 이전 교육부와는 다른 기준으로 일해야 한다”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다"라고 하며,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2. 반도체 및 주요 산업의 중요성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은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 반도체를 방문한 것도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포함하려는 중국의 성장을 가장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를 확보함과 동시에 그 반도체로 중국까지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 속 유래가 없을 정도로 선진국에 진입하였고, 미국이나 선진국의 아래 레벨에서 그들에 의해 좌우되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반도체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도 단순 학부 졸업생 정도가 아니라, 계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발전을 이끌어갈 고급 인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미래 산업을 고민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인정해 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3. 교육의 목표
그러나, 교육부가 경체 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거나 산업 인재 공급이 첫 번째 임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도 과한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만 교육을 바라볼 수도 없고, 산업 인재 영역과 거리가 먼 대다수의 학생들이 있음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세 얼간이> 리뷰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남자는 공대, 여자는 의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도의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부 고시를 통해 초중고에 대한 교육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  

가.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4)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4)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4. 교육 철학의 비교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의 목표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건강한 자아의식과 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자신감 있게 문제를 대하고 풀어가는 사람, 인문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로 폭넓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 있고 배려하며, 존중하고 소통하는 사람을 세우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정말 전인적인 사람을 세우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주문한 교육에 대한 요청은 사람을 세우려 한다기 보다는 기계 (도구, 기능인, 부품)를 만들어내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K-문화를 전세계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화, 음악, 춤, 드라마, 패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에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2에서 한국의 기술이나 제품 139개가 혁신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성취는 이전부터 건강한 사람을 키우려던 교육철학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의식, 자신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배려 등이 어느 순간 자신의 재능과 연결되면, 혁신적인 콘텐츠나 기술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 사람은 고유하고 다르다
수십억의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을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라는 프레임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산업발전 현장에 간다 한들, 정말로 발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대다수를 불행한 인생으로 밀어버릴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반도체에 관심 있고 재능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분야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개척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부디 다시 한 번 교육에 대한 철학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교육철학을 이렇게 바꾸려면,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