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NATO)-대한민국을 초대한 이유

북대서양 (출처: 구글맵)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나토)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기구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이 기구에 초대받아 가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현재 30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1. 멤버 국가 (member countries)
가입한 연도별로 정렬을 했더니 위와 같은 순서가 나옵니다.
1949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데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영국, 미국 등 12개국이 출법하였습니다. 그 후 그리스, 터키, 독일이 50년대에 가입을 하고 점차 늘어나 현재 30개 국이 되었습니다. 
나토 홈페이지에 나토 멤버 국가들을 소개하면서, 한 문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The most important players in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re the member countries themselves." 멤버 국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소개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이 기구의 멤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멤버십의 중요성, 멤버들끼리의 유대감이 무척 높을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가 아닌 아시아 국가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않맞아 보입니다.

2. 기본 사항 (basic points)
1)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동맹
정치적 군사적 방식을 통한 멤버 국가들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집합적 방어
멤버 국가들 중 하나 혹은 몇몇 국가에 대한 공격은 회원국 모두를 향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대서양을 연결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쪽은 미국, 캐나다, 다른 쪽은 유럽 국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륙을 연결하여 서로를 방어하는 개념입니다. 

4) 2010년 전략적 개념
이것은 집합적 방어, 위기 관리, 협력적 안보로서의 일(task)를 정의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양하고 세세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 몇 국가를 연결해서 중, 러를 견제하는 전략을 새로운 개념에 넣자는 등의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1949년 현실과 NATO의 현재
1949년 창설 당시는 냉전시대였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되던 시기였습니다. 유럽국가들 입장에서는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강대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국력은 약했고, 독일도 동독과 서독으로 아직 냉전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10개국과 북미 2개국이 함께 서로를 지켜주는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함께 방어하고 전쟁에 나서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군사적 상황을 염두한 기구였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이 기본사항 네 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독일의 통일과 새로운 변수
나토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것을 하나의 Key Event로 꼽고 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 소련 가까이에 있던 동독이 독일로 통일되면서, 나토 연합 기구와 점차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NATO지만, 소련도 경계를 할 수 밖에 없는 강한 기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시기에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해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느냐의 여부로 서로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5. 우크라아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시도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은 나토의 동쪽으로 확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경을 직접 마주대고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6. 한국의 나토 회담 참여
이처럼 나토와 러시아의 냉전 시대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나토 관련 이슈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중에 열리는 회담이니만큼 그 중요성이 무척 큰 시기입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전쟁이 종료되는 방향으로 갈지, 전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지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고, 전세계는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토는 회원국도 아닌 아시아의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을 초대하였습니다. 무척 의외의 접근입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비교적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역도 그렇고, 무기와 관련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나토가 우리나라를 초대한 것 자체만으로도 러시아는 무척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 북미와의 연결 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연결하여 러시아와 대립각을 든든히 하겠다는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토에게는 심각한 전쟁위기일 수 있고, 그로 인해 어떤 경제적 위기를 염려할 수 있지만,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것은 좋게 봐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대립각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는 것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토가 중국에 대한 팽창을 견제하는 이슈를 꺼낸다면, 중국과 상당한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회담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미 시작되었으니,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 플러스 될 만한 계기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